2025년 7월 25일 금요일 밤 10시, KBS 1TV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탐사 프로그램 추적60분이
“노후를 분양합니다, 실버타운이라는 허상”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됩니다.
실버타운, 정말 ‘노인들의 천국’일까?
고령화 시대, 많은 이들이 은퇴 후를 꿈꾸며 선택하는 실버타운.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그 내부의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추적60분은 ‘초호화 실버타운’이 폐허로 변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사례 1: 9년째 방치된 커뮤니티 시설
경기도 성남의 한 실버타운은 수영장, 골프장, 스파 등 고급 시설을 내세운 상위 0.1% 대상 초호화 분양형 실버타운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설치자 파산으로 커뮤니티 시설 대부분이 폐쇄 및 방치된 상태. 습기와 곰팡이로 천장이 무너져 입주 노인들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VIP 실버타운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나 몰라라 하잖아요. 매매도 어렵고 나갈 수도 없어요.” – 입주민
사례 2: ‘9홀 골프장’은 허상, 192억 소송 배상까지
경기도 용인의 또 다른 실버타운. 입주 당시 ‘무료 골프장’이라는 조건에 이끌렸던 주민들. 그러나 해당 시설은 인가조차 받지 않은 허위 광고였습니다. 결국 법적 분쟁 끝에 192억 원 배상 판결이 났고, 실버타운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 사실상 일반 아파트와 다름없는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10년 소송했어요. 의료시설도 없고, 한 달 관리비만 150만 원인데 보증금도 못 돌려받아요.” – 입주민
제도적 공백,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 노인복지법상 실버타운의 서비스 기준은 ‘권고’ 수준
- 공동주택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부재, 운영 참여 불가
- 보증보험 면제 허점으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사례 속출
전문가 의견: 실버타운, ‘아파트’ 아닌 ‘복지시설’로 봐야
국토연구원 박미선 연구위원은 “실버타운은 민간에게 맡긴 복지시설일 뿐, 국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버타운은 단순 주거공간이 아니라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구조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본방 사수 정보
- 프로그램명: 추적60분 (시사/교양)
- 방송 채널: KBS 1TV
- 방송 일시: 2025년 7월 25일(금) 밤 10시
- 방송 회차: 제 1420회
- 회차 제목: 노후를 분양합니다, 실버타운이라는 허상
실버타운, 꿈이 아닌 현실을 확인하라
‘노후의 유배지’가 아닌 진짜 복지시설이 되기 위해, 실버타운 제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부모님이 실버타운 입주를 고려하고 있다면, 운영 구조와 보증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