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실조사 안내 총정리 (안하면 과태료 비대면 세대원 외국인 이사 동거인 gps)

 

2025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사실조사 방문조사가 본격 시작됩니다.

 

이미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제부터는 비대면 참여를 하지 않은 세대나 확인이 필요한 세대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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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실조사, 왜 중요할까?

주민등록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년에 한 번 실시되는 법정 조사로,

 

주민등록상 정보와 실제 거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정보는 건강보험, 보조금, 교육, 선거 등 수많은 행정 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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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다 참여해야 할까? 세대별 원칙부터 확인하세요

조사 대상은 대한민국 모든 세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해도 해당 세대는 조사 완료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와 딸이 같은 주소에서 한 세대로 등록되어 있다면,

 

딸이 학교 때문에 타지에 있어도 엄마 혼자 비대면 조사나 방문조사에 응하면 충분합니다.

 

따로따로 다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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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주의! ‘동거인’은 세대와 별도

같은 집에 살고 있더라도 ‘동거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상황이 다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나 세대원과 분리된 ‘별도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동거인 본인도 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즉,

• 세대주 A + 세대원 B → A 또는 B 중 1명만 참여하면 OK
• 세대주 A + 동거인 B → A와 B 각자 따로 조사 대상

‘동거인’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 가능하며, 본인의 세대구성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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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조사 대상일까?

네, 맞습니다.
외국인 등록자도 주민등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조사 대상이며, 정부24 앱에서 다국어 지원을 통해 비대면 조사 참여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세대원이 있더라도 세대 중 1명만 참여하면 세대 전체가 완료 처리됩니다.

 

다만, 외국인과 세대가 분리되어 ‘동거인’ 또는 별도 등록되어 있다면 따로 조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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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했는데, 아직 주소지 변경 안 했어요. 괜찮을까?

이사 후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실제 거주지와 앱 상 위치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비대면 조사에서 'GPS 위치 불일치' 오류가 날 수 있으며, 이때는 앱에서 ‘실제와 다름’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공무원이 방문조사를 통해 현황을 확인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주소정정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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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조사에서 GPS 오류, 왜 생길까?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의 GPS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실제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GPS는 반경 약 50m 이내에서만 일치 판정이 나기 때문에,

• 실내에 있을 경우
• 고층 아파트
• 위치 정보 비활성화 상태

이런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건물 외부, 베란다, 단지 중앙 등으로 나가서 재시도하거나,

 

그래도 실패할 경우 방문조사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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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올까?

많은 분들이 “조사 안 하면 바로 50만 원 과태료 나오나요?”라고 묻는데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고의로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액은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이며, 자진 신고하거나 상황을 소명하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이 직접 방문했음에도 조사 거부, 응답 회피, 거짓 응답 등이 있다면 고의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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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주민등록사실조사는 단순한 서류상의 절차가 아닙니다.

 

내가 받는 모든 행정서비스의 정확도와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조사입니다.

• 세대 중 1명만 하면 OK (단, 동거인은 예외)
• 외국인도 반드시 대상
• 이사한 경우 위치 확인 필수
• GPS 오류는 외부에서 재시도하거나 방문조사로 대체
• 무응답 시 과태료 가능성 있음 (최대 50만 원)

지금이라도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참여 여부 확인하고,

 

놓쳤다면 방문조사에 적극 응해 불이익 없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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